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액 공제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 외의 날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없이 해당 기간 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규정된 규율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의지만 표명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 되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주말에 근로하여 수당이 지급된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지위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을 연장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하여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을 특별히 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또한,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거나 사용자의 전직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