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 180일을 채워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함과 동시에 재입사한 경우에는 형식상 입/퇴사 처리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법하지 않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으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할 임금을 초과하여 공제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2.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휴업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이월하여 적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연차휴가계를 작성하고 제출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은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동안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인턴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인턴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1.7.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부여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부산으로 특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울산으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며, 설사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전직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직 후 임금 삭감에 동의하여 유효하게 근로계약을 변경한 때는 삭감된 월 200만원 기준으로 연차휴가사용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