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대법 1994.2.8, 92다893).2.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노사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임금체불죄로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하고, 1개월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만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이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만 65세까지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사업장 가입자로서 가입 중 60세에 도달한 경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월 52시간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가 있는 주는 1주 60시간을 근로하게 되므로,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반일(반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무기계약직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1주간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해당 주에는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