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된 기간은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원청업체와 같은 공간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의 직원에게 사실상 지휘/감독을 할 개연성이 크므로 불법파견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 그 날 쉴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타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 시 유급휴일 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2.에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2023.1.에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2022.12.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입증하지 못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는다 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고 거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정기상여금의 산정주기와 지급주기가 모두 매월인 경우는 100% 전액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20만원+10만원=130만원으로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