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과세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며, 사용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전액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서장의 스케줄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시차출퇴근제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차 면접 전형을 거친 후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아직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적으로 다툴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사용자에게도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산재 불승인이 난 경우에는 사용자도 보상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골격계질환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반복 동작을 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에 근로시간의 1/3 이상 종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지만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 2.5일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반면에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계속근로기간을 단절할 목적으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2.3.1.~2023.2.28.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산상 오류가 있거나 종전 사업장에서 잘못 신고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2020.6.23~7.31, 2020.8.~10, 2022.1.8.~8.31, 2022.9.1.~12.31. 각각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