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사전에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공휴일에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포함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속수당의 경우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근무한 자에게는 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매월 일정일 이상을 근무해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 근속수당은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 2014.8.20, 2013다10017). 2.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일률성이 조건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그 절반을 본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1992.7.14, 91다5501).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로의 형태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의 사규나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거나 취업규칙 상에 당직 장소를 회사로 한정한 때는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당직근로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팬클럽은 어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작가 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에 지나지 않으므로 특정 연예인 또는 기획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팬클럽 운영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 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직접 고용한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는 스케쥴표에 따라 투입된 인원을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 탈세 및 정부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를 직원으로 등재한 때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고, 업무와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워크숍의 경우 공식일정이 끝난 이후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정될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합의서와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