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새벽 6시 30분이나 7시에 출근한다고 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당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도에 관하여도 별도의 특약을 해야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기간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해당 기간에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노사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할 수 있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번/3번은 가능, 2번은 불가능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시간외근로는 연장근로 즉,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번, 3번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나, 2번의 경우에는 보상휴가는 추후에 보장되는 것이고 실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였으므로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는 ILO의 기본 원칙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원칙이므로, 자국민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에 있어 외국인과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또는 이직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취업규칙 상의 규정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이란 본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업무외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휴직을 신청한 후 타 업종에 수습사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 승인이 나면 치료비, 수술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월 실수령액이 200만원을 지급받고 있을 시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공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환급에 대하여 저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기본급 기준으로 상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거나 전환급 자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줄이고 해당 명목의 금원을 신설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