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플랫폼 배달 노동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법률 시행 전 보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보호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당연히 종전 회사에 재취업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장기근속자가 연차휴가를 더 많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로서 근무형태와 근로소득자로서 근무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애초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시어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이 26,000,000원이라면, 매월 지급하는 월급여는 2,166,667원(세전)이며, 월 중도 입사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2022.12.12.에 입사한 경우에는 2,166,667원/31일*20일=1,397,85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 2,166,667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가입 시기가 최근에 이루어졌거나,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는 바, 평균임금*60%가 60,120원에 미달한 때는 60,120원(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회사에서 해고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유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추후에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 비로소 해고예고수당 청구여부를 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시기 및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2주간 출근의무가 있을 것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