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 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휴가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에게는 20/40*8*15일= 60시간의 연차휴가를 주면 되며, 25시간인 근로자에게는 25/40*8*15일= 75시간의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로 볼 수 없으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회사가 퇴사를 종용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2. 경력직으로 입사하였으며, 수습기간을 적용받지 않기로 하여 월급여를 100% 지급받아 온 경우라면, 이제와서 월급여의 80%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4대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상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공단 또는 회사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 또는 연합단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그 외 근로자단체는 노조법상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근로자 단체를 말하며, 자주성과 민주성이라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헌법상 노동 3권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3.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지만, 당사자 이외의 제3자 및 다른 사업장에까지 확장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 하는데, 현행 노조법은 제35조에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을, 제36조에서 지역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어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진정을 할수는 있으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 직원의 소정근로일이 동일할 경우(월~금요일)에는 일요일 또는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개별 근로자마다 소정근로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근로자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개근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무/휴일에 상관없이 일할계산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에 따라 6일을 차감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