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아닌 한, 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 승인이 날 경우 치료비, 진료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따른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에 주휴일 부여 시 1주일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가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상 명의를 질문자님이 아닌 배우자로 이전한 때는 사업자 등록상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부정수급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설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1주일마다 작성하더라도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17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10.85시간*0.5+야간 7.5시간*5일*0.5)*4.345주*9,620원= 3,470,354원(세전)- 예상 실수령액: 3,081,814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발생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IRP 계좌로 입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