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2. 구체적으로 사용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업신고 등 사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실제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은퇴설계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활용하여 창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30여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하여 교육/강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정년을 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바, 직계가족인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한 1년이 되어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보안의 필요 또는 사고예방을 위해 업무 수행 중에 개인 휴대폰 소지를 금지할 수 있으나, 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이므로 충족하며, 고용승계 전 종전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