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7일은 1년 이상 근로할 것을 전제로 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근로시간: 16*365/12/2= 243.3시간 -주휴시간: 8*365/12/7= 34.8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 8*365/12/2*0.5= 60.8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 2*365/12/2*0.5= 15.2시간-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354.1시간-월급여: 354.1*9,620= 3,406,442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른 국비교육의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에 한정하므로 회사 대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국비지원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 전 면접 당시에 언급한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용된 후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떄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한 이상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협업을 요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실을 회사 인사부서에 알리시어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 가능),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당 1년 이내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날 및 대체공휴일에 쉴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두번째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근로관계 단절 유무는 고려요소가 아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