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단결근 한 날에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 전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식대 10만원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을 포함한 209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과 휴일은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한 이상,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유급주휴일인 주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2/3.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회사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한 자녀에 대하여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하나의 업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5일을 월급여액에 포함할 경우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16+16/5)×4.345+15×16/5÷12]×9,620= 841,02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월~금(평일) 오전 10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하고 월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용역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식사시간이 별도로 없는 등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이나, 식사시간에 부여되는 등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3.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한,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은 아니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5.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고 출/퇴근 시간에 따라 매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매월 지급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