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시에 동법 제55조제2항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즉,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설사 임의적으로 부여하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임금인상 기준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기본급 또는 임금총액 중 임금인상 기준을 노사간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며, 그 날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명목의 금원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소정근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요건에 지급일 전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