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쥴표에 따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표에 따라 휴무일을 부여하면 되며,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거나 주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법상 비과세 해당여부와 상관없이, 식대 및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이 DC형인데, 12월분 휴일근무수당을 1월에 지급해도12월분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해야 하는 걸까요?올해 퇴직연금 금액 확정은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되어야 하는데,12월 휴일근무에 대한 사항은 12월말에나 나와서 고민입니다.실제 지급된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납부해도 괜찮을까요? 12월분 휴일수당은 내년 퇴직연금 계산에 포함하구요.>> 네2. 10월 입사자라 하더라도 급여와 동일하게 휴일근무 수당도 1/12하면 되는 거죠?>> 네, 연간임금총액에 해당 수당을 합산하여 1/12을 납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회사와 B회사가 각각 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면, A회사와 B회사는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A회사의 팀장이 B회사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를 의무도 없을 것이나, A회사와 B회사가 형식상 구분되어 있을 뿐 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다면 그 실체는 하나로 보아 A회사의 팀장이 B회사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를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지 여부는 회사의 선택에 따릅니다. 단위기간(3개월)을 평균하여 1주 52시간인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답변과 같이 대학생 신분의 졸업예정자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시험에 응시한다는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해당 직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직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직원이 요구하거나 동의하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닌,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022.3.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9,620원= 1,880,951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