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보험급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험급여 지급제한이란 말 그대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특정 사유로 인해 보험급여 수급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법 제5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고용관리책임자'란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지정된 자로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지정된 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건설근로자의 모집, 고용, 배치를 담당하고 건설근로자의 교육훈련, 작업환경 개선, 고용보험 사무처리 및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취업알선센터란, 55세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1:1 취업상담 및 각종 맞춤형 일자리 정보, 동행면접을 진행하고 인력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구인신청서를 작성하면 원하는 인력을 무료로 알선해 주는 기관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란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지에 적어준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직장 동료의 진술 등 추가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로 인해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된 기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 또는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이상, 생활지원금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용종속관게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업체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휴게시간 22:00~06:00 사이에 1시간 20분 부여 가정).-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35시간*1.5+야간 6.67시간*5일*0.5)*4.345주*9,600원= 3,220,17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각 사업장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이므로, 한 업체에서의 근로시간을 다른업체에서의 근로시간과 합산하여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