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수당' 금원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사내 부부에 한하여 일정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에 해당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보다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일요일에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보장하는 휴무/휴일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는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인 크리스마스를 특정 근로일에 대체한 때는 추가적으로 유급휴일 1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업무태만 시 가급적이면 기분 나쁘지 않게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을 포함한 총 1시간 2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제공은 복리후생으로 보아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식사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즉,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기만 하면 되며,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상기 제시된 산식은 퇴직연금이 아닌 법정퇴직금(일시금)을 구하는 산식입니다(정확히 말하면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3. 따라서 상기 4개 업체 중 2번 답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주된 사업장에서 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일액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으로 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