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석, 설날 등 명절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추석, 설 상여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면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하고자 한다면 사실에 근거하여 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취업할 수 없으며,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때, 취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체를 중단시킬지, 취업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지급할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서 그날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9.5시간 근무한 경우 "9.5*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하루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프리랜서가 아닌 일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하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1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11.1.~2022.10.31. 동안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며, 2022.11.1.~2023.10.31.까지 근로하지 않은 때는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산정하고 있더라도 12월에 퇴사 시 2023.1.1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24/5*10,000원= 48,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해당 주에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되지 않은 때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된 경우에는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의 내용도 승계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으로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상기 기간 동안에는 휴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