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12.31.자로 권고사직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다면 퇴사일은 2022.12.31.이며,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기간인 1년이 되지 않으므로, 2023.1.1.에 1년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2023.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회 이상 근로를 제공한 때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이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내용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없으며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했더라도 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니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상사의 사적인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상사가 계속적으로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할 때는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한 내용에 따르며, 이를 불이행한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면 되며, 세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나,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게차 운전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정산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동 시행령 제3조제1항).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