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적용받는다고 하여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인노무사법 결격사유인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1개월간의 공백기간이 휴직기간이 아닌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세 등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서면으로 작성한 서류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사직서 양식에 본인이 자필로 이직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 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육아휴직자에게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일정기간 동안의 출근성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 시점에 임원의 지위를 갖고 있더라도, 최소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임원이 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명목상 임원일 뿐 실질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마지막근로일인 2022.12.31.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소수점 자리를 반올림하여 지급해야 합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에게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에는 8시간에 비례한(감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한 때는 대체된 근로일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입사일을 언제로 정한지에 따라 1.1.이 될수도 있고 1.2.이 될수도 있습니다. 즉, 휴무/휴일과 관계없이 입사일을 노사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