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하고 판정을 받은 후 노사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한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결과 부당해고가 성립된다고 판단한다면 구제명령을 내리며(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2항),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2월 말에 퇴사한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26일)가 회계연도 기준(12.27일)보다 많으며, 내년 1월에 퇴사한 때는 회계연도 기준(27.27일)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26일)보다 많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또는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인적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일감이 없어 사용자가 조기퇴근을 시킨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지 01254-5965, 1988.4.2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정부 지원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청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금으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에 합의하여 인상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계산상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자가격리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격리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자가격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10.28.에 출근하여 조퇴를 했다면 이는 결근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므로, 교통비를 통해 임금총액을 인상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DC형)을 도입한 이상, 퇴직연금(DC형) 도입을 거부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DC형)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