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는 사업장인 경우 상기 산정식에 따른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2021.9.에 입사한 회사에서 주 5일 근무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회사가 도산해야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통상 1주~2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딸이 다른 지역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딸이다 보니 가까운 곳으로 데려 오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제가 알기론, 정기적으로 근무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 사안의 경우 상기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예정이므로 징계처분의 실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때는 최초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날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퇴직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전체 재직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활상의 불이익'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비교/형량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데, 전직처분으로 이하여 근로자에게 초래되는 경제적 불이익(통근거리와 소요시간, 통근비용, 수당 감소 등) 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사회적 불이익 나아가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됩니다(서울행법 2010.4.1, 2009구합25415).전직처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 1997.7.22, 97다18165).사용자가 전적처분을 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예: 통근차량 제공, 숙소제공, 별도 수당 지급 등), 사용자의 권리남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 1991.7.12, 91다12752). 위와 관련하여 장애인인 부모 또는 병환 중인 부모와 자녀 등이 존재하여 가족부양의 곤란함이 인정된 경우에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행법 2010.11.11, 2000구합2681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 5일 근무제로 일한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