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기간 연장제안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질문자님이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다는 점을 회사에 설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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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퇴사후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되나, 아직 변경을 하지 않아 사업장 이전을 확인할 수 없다면 사업장 이전계획서 및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 사진 등으로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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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넘게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위장폐업을 한 경우가 아닌 한, 폐업으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호만 변경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호가 변경되기 전의 근로기간과 변경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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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자기가 냈으니 뱉어내라는 사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 및 세금을 대납할 의무가 없음을 알고서도 대납한 때는 대납한 보험료 및 세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 전액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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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원래 일해야 할 날 이외에 대타를 뛰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편의점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일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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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일수란 실제 근무를 제공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연차휴가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아니어서 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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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는 주 50시간 초과금은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한 때는 그 미달한 차액만큼을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얼마나 부족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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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재해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만 해주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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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급여에 주휴수당 미포함 주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 또는 연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포함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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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는 자에게는 1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바, 1주 24시간 근로하는 자에게는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수당을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24/40*8= 4.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마다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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