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럼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총 12일 정도 근무한다고 했을 때, 1개월 이상에 해당되나요 해당 안되나요??>> 역일상 1개월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기 사유는 동시행규칙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강요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점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면접 또는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보아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시용기간을 둔 것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바, "월급여/30일×13일"로 산정한 임금을 12월 급여로 청구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산한 방식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세금 공제 전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식고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실무상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한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할 문제이므로 해고권한이 있는 인사팀장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내용, 문자메시지 등이 없는 한, 곧바로 해고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