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 일요일에 근로한다고하여 무조건 휴일 또는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주말에 근로하는 자는 소정근로일이 토, 일요일이 되는 것이고, 주휴일은 주중에 1회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말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연장 및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지급하지 않는 한,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초과 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근로자가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사업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기준소득월액합계액이 553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보험료가 각 회사의 급여 비율로 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위로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채용시기는 귀사가 정할 사항이며, 대표이사에서 근로자로 채용 시 별도로 채용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는바,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2. 임금체불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사용자가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에 최소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단기알바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단기알바 종료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은 때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퇴사일을 늦출 목적이라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퇴직금 지급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겨웅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와는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의 임금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음식점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단 한시간만 근무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