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공간에 대한 면적 제한은 있으나, 사무실 공간에 대한 면적 제한은 특별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연금에 미가입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속연차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기대권 또는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이상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등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 기업정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내/외부의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