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25시간으로 정한 때는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내용이므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의 취로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업무에 복귀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3.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3.3.2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이 2023.3.22.되어야 함)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작 정확한 일자를 알고싶은데 자격득실확인서에2022년03월21일이라 적혀있는데 2023년03월20일마지막 근무이면 퇴직금수령가능한가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해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이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해 그 대상자를 선정할 시 판례는 나이가 많고 오래 재직한 직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되, 그 중 근무성적 상위자를 제외하기로 한 기준에 대해, 우리나라에 독특한 연공서열적인 임금체계상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높은 직급의 나이 많은 직원과 근속기간이 긴 직원을 해고하면 해고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해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도 감안하면 연령 및 근속기간의 기준만으로 합리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퇴직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로 산정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법상 보장하는 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보다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은 질문자님에게 있으니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