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첨부된 근로계약서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이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인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법무 811-11287, 1978.5.31.).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근기 01254-14835, 1988.9.29.), 전문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시간 1시간을 보장해주었다면 별도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사안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포털사이트상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에 다소 모자라더라도 배차시간, 도보로 이용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3시간 이상이 된 때는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