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5시간, 1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25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즉, 종전 임금에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면 업무명령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안전을 위해 잔업을 줄이도록 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에 투입되어 이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때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 2일 휴무인 경우 1일은 유급주휴일이며, 나머지 1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2일을 모두 유급으로 처리했다는 의미는 2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는 의미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예고통지서 양식에 서명한 때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근로시간: 1일 19시간*(365일/2)= 3,468시간2. 주휴시간: 8시간*(365일/7)= 417시간3. 연장근로가산시간: 1일 11시간*(365일/2)*0.5= 1,004시간4. 야간근로가산시간: 1일 5시간*(365일/2)*0.5= 456시간5.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5,345시간/12월= 445시간6.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 445시간*9,160원= 4,076,20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11+15) 이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1.1.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연차휴가 차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