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일 동안 단기 알바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기에 상기 계산방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 근로자와는 달리 공무원법 등을 통해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행 '주 52시간 노동' 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1주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권고안은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월이나 분기, 연 같은 긴 시간 단위로 노동시간을 계산하게 해서 더 유연하게 일하자는 취집니다. 하지만 관리 단위가 길어지면 노동자는 긴 시간 동안 쉬지 못하고 일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로 인한 산재발생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마냥 좋은 정책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2.16.~2022.1.15(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16일에 1일씩 최대 11일). 또한, 2021.2.16.~2022.2.15(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2.16.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예정일인 2022.12.30. 시점에서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일용근로자처럼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각 주별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도 무방할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입사한 날부터 7일단위로 1주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대휴 또한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인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 2020.7.6.~2021.6.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매월 6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0.7.6.~2021.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6.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7.6.~2022.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7.6.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2.7.6.~2023.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7.6.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나 2023.7.6.전에 퇴사하므로 미발생-합계: 41일2. 회계연도 기준- 2020.7.6.~2021.6.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매월 6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0.7.6.~2020.12.31.: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1.1.1.에 연차휴가 7.36일 발생(179일/365일*15일)-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2.1.1.~2022.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합계: 48.36일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게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는바,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단 하루라도 근무한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