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의 답변과 같이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이직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대표이사도 교육대상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개인정보보호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교육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오기재 한 것이고 해당 사실을 지금이라도 회사에 알리신다면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11.10.에 퇴사할 예정이라면, 2022.8.10.~11.9.(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다면 공상처리를 하였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직서(서면)를 제출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해야 적법한 것이므로, 매월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사용자는 4시간*1.5배= 6시간분의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