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구회사를 퇴직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는 한,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다라도 신설회사와 구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구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구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신설회사에서 퇴직일 전 날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신설회사가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때는 휴업에 해당하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과 5일 개근한 때 유급으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이중취업(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중취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는바(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는 복지차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반영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한때는 추가적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은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한 때는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켰더라도 근로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계속적으로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고용할지 하나의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상기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근로자일 수도 프리랜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 발생한 주휴수당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휴수당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