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을 조건으로 상기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위로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으로 볼 수 없고 퇴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는 조건으로 상기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이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은 2022년 전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는 때는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수당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고 2023.1.1.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및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2일 근무인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3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부여된 날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회사가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질문자님과 근로관계가 있는 A업체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A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형은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바, 정년보장형은 노사간 합의로 정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수준을 낮추는 형태이고, 정년연장형은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수준을 낮추는 형태이며, 고용연장형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 임금수준을 낮추는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