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미가입 시 사용자가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자는 채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하기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1.5)×4.345주×9,160원= 2,746,214원(세전)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54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467,612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 자체는 채용결격사유가 될 수 없으며, 채용 후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시급 인상을 구두로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상된 시급으로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적 처벌은 받지 않으나, 추후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게 되므로 근로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사용자에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여비규정을 요구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2023.1.1.에 퇴사 시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타회사에 입사 가능합니다.3.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중취업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등록금 지원 등과 같은 복지혜택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등록금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2023.1.1.자로 퇴사하여야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네3.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하루 일한만큼 임금 및 퇴직금이 증가하므로 늦게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