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까지만 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가능했으나 2023년부터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기업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직영 또는 도급에 의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과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으로서 토목건축업사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과 사방공사, 토목공사 등이 포함된 환경복원 사업 또는 침몰물의 인양사업이 해당됩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일당 1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2.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나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면 담당 직원이 진정서 접수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니 이 점 참고하시어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자 요건이 있는 정기 상여금은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회사의 주장에 따라 기본급으로 산입시 종전보다 통상시급이 높아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지원자의 기본 스펙보다는 입사지원자의 마음가짐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잡고 선발하기 위해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바, '블라인드 면접'은 말 그대로 면접 내에서 이력서의 내용이 Blind되어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즉, 이력서를 받아 스펙을 보고 1차적으로 거른 뒤, 면접단계에 들어간 지원자들을 대상에선 스펙 관련 질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사안의 면접방식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적어도 2022.10.28.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이 2022.10.29.되어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조기퇴근을 명령하여 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어 적합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정부시책에 따라 검사 증원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정원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결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 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됩니다. 즉,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산재승인을 한 때 요양급여(치료비,진료비, 약제비 등) 및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사용자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한도에세 보상의무를 면합니다.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3.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