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4대보험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이 때,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사용자가 납부해야하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별도로 반환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를 할지 5일제를 할지는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 및 5일제 근로 시 지급된 임금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 4일제로 변경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하므로 도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할 시 허용하되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5×9,620= 38,480원입니다.2. 30/5×9,620= 57,7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 또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이직 후 실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말하며, 노인일자리사업의 일자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예: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지역상생활동<시범사업>)2. 재능나눔활동√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 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 (예: 노인 안전예방, 상담 안내, 학습 지도, 문화 예술 등)3.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예: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기타)4. 시장형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예: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운송 등)5. 취업 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6. 시어너 인턴십√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7. 고령자 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을 지원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시장형사업단 및 인력파견형사업단은 만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노인일자리사업참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수행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참여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취업알선형 제외) 3.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공무원 봉급의 5급 이하 인상률은 1.7%로 예상되며, 4급 이상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의 임금은 168만원에서 171만원 정도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따라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