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요건과는 달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항여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날 다음날 까지(1년 1일, 366일)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한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적법하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때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이 때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소득세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기에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또는 연봉삭감이 아닌 한, 반드시 연봉을 해마다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월 11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인 경우, 회사가 당초 12월 11일을 휴업예정일로 정했으나 사정변경으로 취소한 때는 12월 11일에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주의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12개월 미만 근로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근무한 업체에서 퇴사한 시점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한 때 한하여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못한 때는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라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2조), 이 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동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