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B형(확정급여형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하며, DC형(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한 때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14조제1항).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4.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6.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7.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일 9시간, 1주 2일 근무하기로 한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8시간*2일)이며, 소정근로일인 2일을 개근한 때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6/5*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2.12.16.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최대 41일(11+15+15)에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을 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기간의 제약 없이 종전 업체에 재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정년이 도래한 때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그 날 이후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된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회사에 이전되므로, 종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승인이 난 경우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공단에서 지급하며,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부분에 한하여 사용자는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