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1번 방식으로 산정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조퇴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면, 이직 후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Q1. 회사 재직 중에 급여 외 수입이 생길 경우회사에 따로 얘기를 해야하나요?>> 말할 의무 없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해당 사실을 알릴 의무는 있습니다. Q2. 급여 외 수입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쓸 때 반영해야 하나요?>>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개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야 내용은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공휴일/대체공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2.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최소한 2022.1.17.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2022.1.18.) 2022.1.17.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업종을 불문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상에 기간을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