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됩니다.3.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거나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재입사 절차를 진행하여 종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형식상 퇴사/재입사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질문자님께 지급할 것이므로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에 이력서 허위기재로 인한 채용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 이를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거급여에 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 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근기 01254-3454, 1990.3.8.). 이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월말일까지의 계약기간은 어머님의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어머님이 속해있는 B회사와 A회사와의 계약기간이므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이유로 어머님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B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지 않는 한, 2023.8.31.까지 근로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한바가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2022.11.29.인 경우 마지막 근로일은 2022.11.28.이며, 2021.11.29.~2022.11.28. 동안의 기간은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다른 업체에 취업한다고 하여 이중취업이 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4대보험 소급가입을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