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이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로서 소정근로일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시급제 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사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권고사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2. 아웃소싱업체에서 권고사직한 때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기만 하면 나머지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에서 사직을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아웃소싱업체에서 권고사직한 때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기만 하면 나머지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동법 제19조의4제2항). 이 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에 한하여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지 간에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가산휴가 포함), 1년간 80% 미만 출근했을 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대신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즉, 1년간 80%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한 때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피보험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하기와 같이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토요일까지 가동한 때는 가동일수는 24일이며, 연인원은 108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108/24= 4.5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사업장(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5인 미만)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사업장으로 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휴업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4대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지급된 휴업수당이 월급여액의 50%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한하여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