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2시간 초과여부는 월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 법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는 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가보다 적게 휴가를 부여한 때는 그 차액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오랫동안 무단결근을 하거나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출/결근이 일정하지 않는 등 출근성적이 불량한 것은 근로계약 중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산술적/형식적 무단결근 일수만을 고려하여 징계해고할 경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해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2. 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각 주별로 실제 근로한 날이 없는 경우 각 주별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최대 11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세는 각 회사에서 월보수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 때는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 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언어폭력은 상대를 해치려 하거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있으며,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이 강하며 지속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사용되며, 피해자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소외감이나 노출된 느낌을 주며, 언어폭력은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신체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성적 괴롭힘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이직 등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판단기준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