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므로(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거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을 준용하지 않는 한, 건강검진일에 공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연차휴가 부여방식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5.1.자로 입사한 경우라면 2023.5.1.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중 12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4일의 연차휴가를 2024.4.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이를 반드시 회사 직원들에게 사전에 고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직원들에게 사업장 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이전비용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퇴직일 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때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쥴표에 따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표에 따라 휴무일을 부여하면 되며,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거나 주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법상 비과세 해당여부와 상관없이, 식대 및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이 DC형인데, 12월분 휴일근무수당을 1월에 지급해도12월분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해야 하는 걸까요?올해 퇴직연금 금액 확정은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되어야 하는데,12월 휴일근무에 대한 사항은 12월말에나 나와서 고민입니다.실제 지급된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납부해도 괜찮을까요? 12월분 휴일수당은 내년 퇴직연금 계산에 포함하구요.>> 네2. 10월 입사자라 하더라도 급여와 동일하게 휴일근무 수당도 1/12하면 되는 거죠?>> 네, 연간임금총액에 해당 수당을 합산하여 1/12을 납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회사와 B회사가 각각 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면, A회사와 B회사는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A회사의 팀장이 B회사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를 의무도 없을 것이나, A회사와 B회사가 형식상 구분되어 있을 뿐 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다면 그 실체는 하나로 보아 A회사의 팀장이 B회사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를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