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1.에 입사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나, 10.4.에 입사한 것이라면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월급여÷31일×28일).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64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865,614원(세전)2.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소급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4대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수준이 변경되지 않는 등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바, 공상처리를 한 경우 추후에 해당 재해근로자가 산재 신청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8.29.~12.28.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29일에 1일씩 총 4일), 2022.12.29.~2023.7.28.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29일에 1일씩 총 7일). 또한, 2022.8.29.~2023.8.28.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8.29.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 동의없이 1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3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데 동의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