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므로 만 19세 미만자는 PC방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3.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간강사 강의료는 각 대학별로 다르게 책정되기에 해당 대학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8+8)*4.345*9,160= 2,228,81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시간의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만으로 징계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빈번한 질병 발생으로 인해 결근이 잦거나 기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통상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일액은 기초일액의 일정비율 (60%)을 구직급여 수급액으로 지급하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라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기초일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은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 2일 8시간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2일 x 8시간 x 4주) ÷ 20(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그러나 구직급여 산정 시 내역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상기의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적용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팀으로 문의하여 담당자에게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1주 5일을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재 종사하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야간 시간대에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별도로 휴게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이 없어 카운터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이와 더불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도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입/퇴사처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회사의 사정상 휴업 또는 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