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정신과 기록을 열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상기 사유는 채용 결격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미 채용된 경우라면 해당 병력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촉진대상이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으나, 근로자의 퇴직/해고,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에 비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비 공제가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그 금액이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따른 임금 공제액보다 적은 때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 가입시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한 전액을 사용자가 각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근로자가 지급하지 않을 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5.12.21, 94다2672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2020.12.31.까지 근무한 경우 퇴사일 및 상실일은 2021.1.1.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모회사와 자회사는 엄연히 각각 다른 회사이므로 모회사에서 자회사의 직원에 대한 인사 고과에 간여할 수는 없을 것이나, 평가자는 내부 평가자로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평가가 담보된다면 외부평가자로서 평가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596,360원/31일*(31일-월 재직일수)"로 산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