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자에게 경조사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근무한 것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반드시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결정할 사항으로서 법정기준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주 최대 12시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알바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할 때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재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아니면 별도의 상실 신고 없이 그대로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지요?>> 고용형태만 변경되고 계속근로한 것이라면 입/퇴사처리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알바기간동안에는 퇴직연금을 불입하지 않았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되면 미불입분(알바기간)에 대해서도퇴직연금 불입을 해야하는가요?>> 퇴직연금 가입 시점부터 불입하면 되고, 추후 1년 이상 근로를 한 때는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3)실 출근일 기준 50% 이상 출근 만족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알바에는 적용x,정규직에는 적용ㅇ) 근무일 중도 전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예.1) 11월 실 출근일(평일기준) 22일 / 50% 11일 출근자 100% 수당지급알바종료일 : 2022.11.23 (17일)정규직전환일 : 2022.11.24~ (5일)->수당지급여부는?>> 해당 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예.2) 12월 실 출근일(평일기준) 22일 / 50% 11일 출근자 100% 수당지급알바종료일 : 2022.12.4 (3일)정규직전환일 : 2022.12.5~ (20일)->수당지급여부는?>> 상기 답변과 같습니다. 예.2) 12월 실 출근일(평일기준) 22일 / 50% 11일 출근자 100% 수당지급알바종료일 : 2022.12.16 (12일)정규직전환일 : 2022.12.17~ (10일)->수당지급여부는?>> 상기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용직 근무와 일용직 근무한 기간이 겹치면 상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편의점에서 퇴사한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급정년이 있는 공무원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경찰공무원2. 국가정보원 특정직직원3. 군인4. 대통령경호실 경호공무원5. 소방공무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스케줄표에 따라 부여된 야간근로보다 많이 한 만큼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1.5배를 가산한 수당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사실만으로 구직급여 신청 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 1개월 후에 재입사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1부를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