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자가 격리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부당한 출근명령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리모델링을 이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귀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기간 동안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0.7.21.~2021.7.20.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1.7.2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1.7.21.~2022.7.2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7.2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각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면서, 규약/집행기관/의결기관/감사기관 등 노조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노조법 제1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직군/직렬로 재채용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1.4.1.~2022.9.30.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와 재입사에 대하여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10.18.에 퇴사하고 10.19.에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