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요양급여신청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근로복지공단용)"입니다. 추후에 공단에서 필요한 서류(근로계약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임금대장 등)를 회사에 요청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가 각각 독립된 회사라면 현재 소속 중인 주식회사에서 퇴사하고 퇴직금을 정산한 후 다른회사인 유한회사에 입사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6일의 연차휴가가 12월 초에 발생하여 12월 말에 퇴사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사 등 법인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에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2023.12.31.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4.1.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부터 3년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야간근로 44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월급여액에 포함하고자 한다면, 2,500,000*44*0.5/(209+44*0.5)= 238,095원을 포함하면 되며, 기본급은 2,500,000*209/(209+44*0.5)= 2,261,905원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외근은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