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이 지난 후에 종전과 다른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재취업한 때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미납 시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이와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의 영향으로 종전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하는 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한다면 상기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 도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과 관련한 최근 행정해석은 마지막 주에 퇴사로 인해 그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때는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종전의 행정해석을 구체화 했음을 알려드립니다(퇴사로 인한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총 11일), 1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는 80%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하는바, 월단위 연차휴가 및 연다위 연차휴가를 줄 때 다음과 같이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