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상기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근로하여 일용직으로 신고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상용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신고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되므로, 해당 주에 결근했더라도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이 부분에 관하여는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3. 구직급여 신청일부터 7일간입니다.4. 2번 답변과 같습니다.5.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은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할계산 급여 + 휴직기간에 회사에서 나간 장려금,근속수당 다 포함해서 적어서 신고해야 하나요?>> 네, 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 근로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호봉보다 낮아지더라도 종전의 임금수준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는 산재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2.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변경된 근로조건에 개별적으로 동의한 때는 유효하며, 해당 사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