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방법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문제이며 반드시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급이 상당히 높은것으로 보아 일급에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급에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때는 각종 수당이 일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계약연장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하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A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B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B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A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B회사에서 받는 월보수액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A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할 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한 후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때에는 종전의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예정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며,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내부결재 문서만으로 취업규칙 효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횟수와 상관없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2.1.1.~2022.11.30.(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1일씩 연차휴가 11일이 발생(2.1/3.1/4.1....12.1)하며, 2022.1.1.~2022.12.31(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몇일 근무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일 5일, 토요일 1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은 8시간*5일+4.5*1일= 44.5시간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4.5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반차(4시간)를 사용한 주에는 연장근로가 0.5시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1주에 초과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근로시간제도를 의미합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병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