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구매부서를 지원하는 팀으로서 구매팀이 물품이나 자재를 구입할 시 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업체평가, 등록, 실적관리 등) 해주는 부서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노사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체불인 상태에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일급액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포괄임금제에 해당될까요? 아님 고정OT연봉계약에 해당될까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 2020.2.6, 2015다233579).2. 이런 경우 통상 임금은 기본급이 될까요? 아님 월지급액(기본급+고정연장수당)이 될까요?- 출산휴가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임신으로 인해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계약서에 있는 고정연장수당도 같이 받지 못하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 지위에 있어야 지원하는 각종 사업 지원금의 대상은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기 첨부해 주신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급 10,00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절차는 단순히 연장근로를 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있고,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2.10.1.에 입사한 때는 1년이 되는 2023.9.30.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일은 2023.10.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특정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5.6시간)*13,000원= 72,800원"으로 산정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3. 11.5을 종기로 정한 때는 휴무일이더라도 11.5.을 마지막 근로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