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주장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실제 1일 12시간씩 주 6일 근로한 때는 "(12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3,184,01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식대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부분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3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은 3,184,016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때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시급 10,992원에는 기본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 1,832원을 더한 것으로 한다).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 및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시급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곱한 금액을 월급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바, 사용자가 부담한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당사자간의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의미하며, 연장근로를 할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미리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때는 연장/휴일근로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주 7일 근무하는 등으로 1주 4.6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 권고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 되므로, 사직 권고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휴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연차휴가대장을 작성/보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시어 사용자로 하여금 연차휴가를 사용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단순히 지위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재직기간도 정규직 재직기간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