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제52조), 의무적 시간대 또는 선택적 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해당 시간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반차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 중인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일요일 모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11시간 근무 시 "(8시간*1.5+3시간*2)*15,000원= 270,0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월 말일까지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퇴사하기로 한 날부터 14일 동안 퇴직연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근기 01254-12495, 1987.8.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이 휴무 또는 휴일인 경우 통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임금지급일 전 영업일에 임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란 본봉, 연령급, 능률급, 근속급 등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임금을 말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본급은 본봉을 의미합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해당 명예퇴직금이 법정퇴직금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퇴직위로금)이라면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 다만, 통상 시정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