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해당 무급휴직 기간 중에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4년 3개월에 대하여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 인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총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40시간+주휴 8시간)×4.345주], 통상시급은 350만원÷209시간= 16,746.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일이건 16일이건 월 초일(1일) 입사가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해당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고용보험료는 일할 계산된 보수액의 0.9%만큼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년을 초과하는 잔여 재직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이며 근로자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고 하면 해당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전액 납부했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명목상 비행수당일뿐 실질은 비행을 전제로 지급되지 않고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고정급여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수당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