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로서, 사용자의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모두 포함합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해당하여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단순히 사용자가 태풍을 대비하기 위하여 그 예보에 따라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가항력으로 보기는 어려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성별 불문)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8.22.~9.21.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9.23.이후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9.22.에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을 미리 사용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1개월 기간 동안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1일 10.5시간이므로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12시까지 2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시급+2.5시간*1.5*시급+2시간*0.5*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 적용)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기간제법 제4조제1항),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4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매월 15일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이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서가 매월 송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치료를 위해 조퇴한 시간(단축시간 또는 병가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